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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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윤학 1 이명섭 1 안이준 1 최병길 1 황선당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204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8.1.(901),1904]
   손해배상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철거][집26(1)민,275;공1978.6.15.(586) 10784]
   건물철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1973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2(2)민038,공1974.7.1.(491) 7896]
   건물철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